'청년층 건설업 진입 육성책' 마련 시급하다

기고 ㅣ 홍성룡 서울시 시의원, 행정학 박사

[서울&]

건설업은 수만 종류 건설자재 생산과 고도의 노동력이 결합한 종합산업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외주생산 특성상 장기적인 고용보다는 일시적 고용구조로 인해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 종사자는 약 201만 명이고, 이 중 약 55%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건설업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업무 강도와 근무환경은 열악하며, 2019년 건설분야 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전체 산업 사망사고의 50% 이상이다.

또한 기후 영향을 받는 옥외작업과 다공정 작업을 하는 건설업 특성상 한 현장에서 장기근무가 어렵다. 이에 건설업 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3.5일로, 제조업 비정규직 19.6일보다 현저히 낮으며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만큼 많은 작업 불능일이 생긴다.

이처럼 건설업 일용노동자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 위험한 작업현장 여건 등으로 기능인력 확충이 어려워 고령화와 외국인 유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중 약 20%인 31만여 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 중 80%인 25만 명을 불법 취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 최대 57.1%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건설현장 인력이 미숙련 외국인과 노령층으로 대체됨에 따라 건설구조물 품질이 저하됨은 물론 건설현장 재해율도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서 결국은 건설업 기반이 붕괴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설노동자가 고령화하고 고갈돼가는 직접적 원인은 지속적인 청년층의 진입 기피에 있다. 건설현장에서 20대 건설기술자 수는 5.7%로 신규 인력 유입이 부진하며, 50대 이상 건설노동자 비중은 51.8%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매우 높다.

건설현장에서 장기 근로할 수 있는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층을 끌어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는 건설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서울시에선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와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젊은층이 건설업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기능교육과 훈련 강화, 건설 일자리 알선을 연계하는 가칭 건설일자리지원센터를 공공에서 운영함으로써 젊은층이 건설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면서 일자리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이 재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에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노동자 중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건설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복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인력이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인 등급제를 시행하고, 하도급 회사의 현장 대리인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위의 모든 정책은 현재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 추진 중이다. 정책이 조속히 구체화하고 모든 현장으로 전파될 경우 젊은층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사회보험료 등 혜택을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숙련기능공이 되고, 나아가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