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향하는 검찰 수사..이광철 비서관 소환 통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에도 핵심 인물로 엮여 있다. 여러 사건과 얽힌 만큼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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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광철 소환 통보…청와대 개각 후 소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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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피의자 신분인 이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비서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아 1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 사이를 연결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 소환 기간을 넉넉히 잡았다. 청와대는 16일 핵심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이 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의 검찰 소환은 개각 이후로 점쳐진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 출국을 적법 절차를 어기면서 막았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과거 별장 성접대 사건에 관한 '조사 대상'이어서 출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 번호를 이용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 차 본부장에게 보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는지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이 검사에게 전화해 "이미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출국금지 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적극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면 청와대가 불법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5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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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정'에도 연루…"수사 확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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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스1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도 이 비서관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 사정 의혹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연관돼 있다. 정권에 불리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실일 경우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뒤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윤씨는 해당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의 조율을 통해 수정돼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개각하며 이 비서관이 사임한다면 그가 검찰 수사를 피할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이 비서관은 여러 사건에 얽힌 만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사건 보고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에 이 비서관이 '기획 사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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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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