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청소년 문제 방치하면 국가 흔들려"

[theL]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서 밝혀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가정·소년 사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서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안타깝게도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고 비행에 물든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뛰어 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민들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가정법원은 그간 수원지법 청사 별관을 쓰다 이번에 신청사에 자리를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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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