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7명 "완성차업체,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해야"

10명 중 8명 "중고차 시장 혼탁, 낙후돼 있어"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중고차 시장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혼탁·낙후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중 7명은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현대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다. 그럼에도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79.9%는 "중고차 시장은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8.9%만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했다. 또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도 문제로 꼽았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했으며, 28.5%는 동의했다.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 순이었다.

반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적"이란 답변은 16.3%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봤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가 뒤를 이었다.

또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8%는 "부정적"이라고 봤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이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또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등도 우선 순위에 올랐다.

중고차 매매단지 © 뉴스1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또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