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침묵 부른 '이성윤 딜레마', 檢 기소 방침에 총장 인선 난항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이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보고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했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확실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차기 총장 인선 구상과 후보추천위 3~4명 후보군 추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와 대검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론을 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한 이후에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지난 12일 추천위를 열고 3~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까지도 추천위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추천위 일정’ 관련 질문에 “추천위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다. 항상 가고 있다”면서도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4·7 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고 검찰 내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커지는 상황 등이 추천위가 지연되는 이유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 등 여권이 이 지검장을 대체할 다른 친여(親與) 성향 총장 후보감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총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외에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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