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김명수 "사법접근성 향상"

"가정 문제 살펴 근본적 해결책 제시해야"
"빠르게 변하는 가족제도에 능동 대처해야"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2.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 "좋은 재판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가사법정, 소년법정 및 조정실, 조사실 대폭 확충으로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원가정법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가정법원', 부드러운 이미지의 문화공간 같은 '포근한 가정법원',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어울림의 가정법원'을 추구한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2년 전 옛 청사에서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은 비좁고 열악한 청사 환경 때문에 가사·소년 전문 법원다운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청사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했다"고 했다.

이어 "상담위원들의 현장 상담 및 유관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이혼가정의 원활한 면접 교섭을 돕고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별관인 케어센터 안에 독립된 면접 교섭 센터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는 청소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 해결기관을 뛰어 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 및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학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일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정법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또 신청사라는 국민들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답례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