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美 오늘 대북전단 청문회..北 숨 고르기?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대 명절인태양절을 맞아서 내부적으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했던 무력도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잠한 북한, 어떤 이유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북한에서 최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보통 태양절, 특히 이른바 꺾이는 해라고 하는데 5년, 10년 이런 단위로 꺾이는 해를 전후로 해서는 무력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잠잠한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봐야겠습니까?

[임을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9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을 더 주시하고 있거든요. 내년이 꺾이는 해이기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받은 지 10년째 되는 해가 내년이고 또 내년 4월달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그래서 내년이 정말 중요한 해다. 북한에게도 중요하고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우선 바라보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지난 1월달 8차 당대회 때 첨단무기 개발 리스트를 공개했거든요.

그 무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개발하고 보여줄 겁니다. 과시할 겁니다. 그게 언제 실천이 되느냐, 실행이 되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사실 이 SLBM이라든지 잠수함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태양절 앞두고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임을출]

그러니까 신포조선소는 2016년부터 저희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또 다른 정보기관에서는 계속 인공위성으로 여기만 계속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그런 사소한 움직임,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계속 포착하면서 그 변화 동향을 토대로 북한의 잠수함 건조의 속도라 그럴까. 진전 상태 그리고 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포조선소는 어떻게 보면 북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핵심 장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수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수함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잠수함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이지 않습니까?

몰래 숨어서 적진 가까이 가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인데 일단 현재 북한의 잠수함 능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00톤급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확인된 상태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3000톤급,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20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SLBM을 한 발밖에 못 싣는데 전략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북한이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SLBM를 한두 개 실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기를 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수함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문제는 이게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면 3000톤급 이상은 만들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고. 결국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 능력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저희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 보통 저희들도 디젤 엔진 잠수함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게 수중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의 성능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SLBM을 여러 기 싣기 위한 그걸 위해서 배의 크기를 계속 확장할 텐데. 그런데 지난 2019년 7월달에 보여준 그 잠수함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2000톤급 또는 3000톤급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북한이 그 이상 큰 잠수함을 건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크기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SLBM이라든지 잠수함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게임체인저다, 또는 궁극의 무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공중이나 육상에서 발사하는 ICBM, 탄도미사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해상에서 발사를 해야 비로소 전략무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무기 개발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추적, 감시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적진 가까운 곳까지 몰래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전혀 탐지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하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상호확증파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보복 공격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 공격은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그런 함의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공격 무기를 사용해도 우리는 이걸 방어하고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SLBM과 또 핵잠수함이 동시에 개발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물론이죠. 우리도 지금 물론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앞으로 어떻게 공격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우리도 첨단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도 똑같이 핵잠수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아시지만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결국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죠. 그리고 배가 한두 척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척 있어야 되거든요.

동해도 있어야 되고 서해도 있어야 되고 부산 앞바다에도 있어야 되고. 왜냐.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게 단순히 북한이 또 새로운 신형 무기, 첨단무기를 선보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전략이라든지 우리의 대북전략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게.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핵잠수함에 집중을 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핵잠수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디젤 잠수함은 어떻게 보면 디젤 연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수시로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미 정보당국, 군 당국에 적발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음도 더 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잠항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주목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제가 또 추가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 핵잠수함, 그러면에 북한이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난 1월달이죠.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잠수함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발언을 보면 설계는 끝났고 심사 단계에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잠수함 추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을출]

이건 언제 완성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회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렸죠. 5년째 되잖아요.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수소폭탄 개발 능력이랄까, 또 ICBM 개발 능력, 그리고 또 다양한 핵탄두 소형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볼 때 핵잠수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전 배치했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은 정말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라든지 또 남북관계, 모든 측면에서 새롭게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그럴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SLBM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큰 움직임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걸까요?

[임을출]

지금 북한이 SLBM을 만약에 발사했다, 또 핵잠수함도 공개했다, 그랬을 때 불러올 파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SLBM를 발사한다 그러면 지난 2019년에 이른바 전략무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거든요. 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직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파기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선언한 적은 없어요. 계속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싱가포르 합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이런 전략무기를 시험발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반응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전략무기 개발하고 또 시험발사를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파기를 선언한 게 되잖아요. 그런 무리수는 일단 안 둘 것 같아요. 모든 준비는 갖춰놓되 계속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 맞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가야겠습니까?

[임을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대북정책을 한번 또 바꿔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인권이 대북 외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접근은 북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든 북한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할지언정 우선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정말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곧 대북정책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중요, 기로, 갈림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문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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