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정조사' 받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법원, 상원 국정조사 승인
방역대책 소홀로 사망자 세계 2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3월 25일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연설하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라질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각)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상원의 국정조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상원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루이스 로베르토 바로소 대법관의 명령을 10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용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바로소 대법관은 지난 8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원의원의 수가 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조사 개시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국정조사 요구 정족수인 27명이 넘는 상원의원이 조사 요구에 서명했으나, 상원 의장인 로드리고 파체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브라질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33만7천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 수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재앙적 수준의 감염병 확산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이동제한이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백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코로나19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물의 사용을 조장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쪽은 브라질의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인 마르시오 바타르 상원의원은 상원의 조사 계획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상파울루에 있는 인스퍼 대학의 카를로스 멜로 교수(정치학)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론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며 “상원의 조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사법부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제한 조치를 중단시키려 할 때 “주와 시는 자유롭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에도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부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