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or 파산여부 갈림길 6월 10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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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쌍용차의 회생 절차 돌입 혹은 파산 여부는 일단 '한영 회계법인'에 공이 넘어갔다.
쌍용차가 조사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과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에 하나 법원이 청산(파산)을 결정할 경우 쌍용차의 가용 자산을 모두 청산해서 채무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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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보고서 중요 참고자료일뿐 최종 판단은 재판부 몫"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는다.
쌍용차의 회생 절차 돌입 혹은 파산 여부는 일단 '한영 회계법인'에 공이 넘어갔다. 조사위원에 선정된 한영 회계법인은 6월 1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차 실사를 통해 채무와 자산(현금+부동산) 상황 등을 분석하고 계속 영업과 청산가치(파산)를 따지게 된다.
쌍용차가 조사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과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파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인(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사보고서에는 자산, 부채, 청산가치, 계속 기업가치와 회생절차 지속 여부 등이 담긴다"며 "경우에 따라 참고의견으로 M&A 의견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M&A를 추진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데, 통상 회계법인이 맡게 된다"며 "M&A가 진행될 경우 보통 관리인은 대주단(채권단)과 인수인 등과 사전에 회생계획 내용을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돌입을 위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일이다. 다만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M&A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M&A가 지연될 경우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회생절차 졸업까지의 최대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회생절차 개시 전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가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다. HAAH는 연 매출 250억원의 중소형 회사로 캐나다와 중동 등 외부자금을 수혈받아 28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회사로는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쌍용차에 대한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다. 3개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의 채무가 탕감되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등 '몸집 줄이기'가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다. 다만 외부에서는 이들의 자금이나, 쌍용차에 대한 분석 능력이 HAAH와 비교해 떨어지는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이 쌍용차 파산 선언을 할 경우 직접고용인원 4800명을 포함해 하청업체 직원까지 약 2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에 하나 법원이 청산(파산)을 결정할 경우 쌍용차의 가용 자산을 모두 청산해서 채무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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