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사상 첫 '피의자 총장 후보자' 되나..檢 기소 가닥에 총장 인선 '흔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1순위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최근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고심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 총장 인사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검찰이 마치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로 총장 후보에 오르거나 지명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사상 첫 '피의자 신분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은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기소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이 끝난 후가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던 이 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가 조사내용을 서면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에스코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총장 후보군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역시 공정성에 이미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선 현직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끝내 불응한 사례는 ‘이성윤이 유일무이하다’는 얘기가 나올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검찰은 네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했고 끝내 소환을 거부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 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차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반부패부가 "출국금지 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적혀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천위를 열었지만 추천위원들은 이날까지도 추천위 개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최근 재·보궐 참패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가 아직까지 정부 측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아침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방침에 대한 의견 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박 장관은 '오늘 특별히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이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했다.

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 어느때보다 검찰 조직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선 검사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 지검장 외에 김오수·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연수원 22기)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연수원 23기) 광주고검장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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