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어 부산 수칙완화 검토, 박형준 "점심이라도 5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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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방역 수칙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5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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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차 회의에서는 부산상의, 중소기업청, 부산연구원, 부산은행 등 외에도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소에서는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시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겠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개 상품, 4000억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2021년 만기 도래인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특별자금 지원도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사업장 방역 장비 지원, QR코드 의무화, 신중한 확진자 동선 발표 등 방역 관련 의견과 완화된 대출기준 시행·지원 절차 간소화 창구 마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일 목욕은 허용하면서 월 목욕은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방역수칙은 계속 보완하고 일시적 매출 상승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 등도 개선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정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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