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檢 "살인 미필적 고의"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 입니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당하다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는데요.

이들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죠?

<질문 2> 이번 재판엔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당한 학대 정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장간막과 췌장 손상에 의한 출혈을 사인으로 봤는데 새로운 학대 정황도 나왔다고요?

<질문 3> 양모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폭행을 비롯한 학대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는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대의 책임을 피해자인 정인 양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질문 4> 최근 들어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검찰 구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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