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선들 뭉쳤다.."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4.14/뉴스1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여야가 힘을 합쳐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바 있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저희 국민의힘 요구에 정부와 거대 여당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입장을 밝히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께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에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대한민국 경제 실핏줄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에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요청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속히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서 민생의 배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수 있도록 국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에게는 "손실보상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국가 행정명령으로 피해 본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이탄희, 양이원영 등 민주당 초선 의원 27명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부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들과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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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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