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개혁 두고 입장차 드러낸 윤호중·박완주.."속도전이냐 속도조절이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오른쪽)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경선 전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주요 현안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윤 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반면, 박 의원은 속도조절을 제안하는 등 온도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15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2단계 검찰개혁과 관련해 “1단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전체에 범죄수사 역량의 훼손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침이고 당의 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 위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 토론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의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 하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국회에 모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며 “왜 이것이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확보한) 21대 국회 174석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 진행을 지켜보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반영해서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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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 vs 박완주 "다음 정부에 하자"

두 후보는 언론개혁에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여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안이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나"라고 속도조절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