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인재로 드러났다" 유족들 분노

15일 검찰, 부산 동구청·부산시 공무원 11명 무더기 기소
유족들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은 공무원 행태에 분노"
"최고 책임자는 또다시 처벌 면한 나쁜 선례" 비판도
시민단체 역시 "변성완 전 권한대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치적인 결정'" 지적
부산 동구청 "기소 대상 광범위해 당혹"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산경찰청 제공

검찰이 지난해 일어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공무원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4.15 부산CBS노컷뉴스="초량지하차도 참사는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 공무원 11명 기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를 야기한 당시 공무원들 행태에 분노하며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고위공직자만 처벌을 피하게 됐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족들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은 공무원 행태에 분노"

15일 부산지검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부산 동구 소속 9명과 부산시 소속 2명 등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

사고 피해자 가족은 이번 결정으로 당시 사고가 공무원들에 의해 일어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태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계기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족 A씨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구속되고,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다"라며 "이는 지금까지 법 적용이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유독 관대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무 공무원들이 매뉴얼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며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변성완 전 권한대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치적인 결정'" 지적

또 다른 유족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최종 책임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나쁜 선례로 남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족 B씨는 "결재선 가장 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책임질 만한 일이 있는데도 최종 결재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상황이라 무척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일도 사고가 났을 때 윗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실무 직원만 책임을 지게 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법적인 부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조차 느끼는 모습이 없어, 유가족 입장에서는 무척 기분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변 전 권한대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변 전 권한대행이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매뉴얼 위반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비상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책임을 담당과장에게만 지게 하는 것도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이 구속된 데 이어 애초 알려진 수사 대상보다 많은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지만, 당시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기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당시 곳곳에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등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점도 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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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