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한상연 2021. 4.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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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차사죄 등 혐의로 전 부산시청 A 과장 등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팀 담당자의 경우 초량지하차도 관련 상황 판단 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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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난해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차사죄 등 혐의로 전 부산시청 A 과장 등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말 동구청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3일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6대가 고립됐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를 조사했던 부산경찰청은 참사와 관련해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17명을 입건했고, 이 중 변 대행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팀 담당자의 경우 초량지하차도 관련 상황 판단 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청 부구청장 등 4명은 차량 통제용 전광판이 고장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지하차도 관련 배수로 3곳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한편 폭우 당시 지하차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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