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형.."항소 검토"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KBS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 자료를 내고,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건 아니"라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사장은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구성원 과반 또는 과반수 이상의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