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심판 오는 22일 첫 변론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감사 등 2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 chocrystal@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정해짐에 따라 조광한 시장이 직접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당사자로서 최종진술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건과 감사 관련 분쟁건 등 2가지로, 오는 22일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변론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자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과정에서 2개 지역을 제외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사업 취지는 단기간에 소모되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기에 이에 맞지 않은 지자체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재정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경기도와 다투게 된다.

남양주시는 특조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하기에 미지급 건은 경기도의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합법적 감사권한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대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반박 위주로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자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과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건의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이번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조 시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광역자치단체 감사권한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도 관심사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넘어선 감사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법적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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