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화소로는 식별 어렵다" 지적에도.. 저화질 CCTV, 서울에만 214개

서울시에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130만화소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내 곳곳에서 여전히 저화질 CCTV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저화질 CCTV. /류현준 인턴 기자

서울시가 2014년 2월 발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방범용 CCTV 기술 기준은 130만화소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 권고안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운용과 적정한 영상 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서울시 정보기획단

그러나 서울시 스마트CCTV팀에 따르면 현재 ‘저화질’로 분류되는 100만화소 미만의 CCTV 214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서대문구 93개, 용산구 106개, 동작구 15개의 저화질 기기가 운영 중이다.

범인 검거 목적으로 쓰이는 CCTV의 경우 화소가 낮을 경우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인 특정에 있어서 CCTV 활용도는 매우 높다"며 "수사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CCTV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국회입법연구처가 2019년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서는 50만화소 미만을 ‘사람의 얼굴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일반적으로 50만화소 미만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본다"며 "하다못해 언론사에서 보도를 위해 CCTV를 구할 때만 해도 50만화소 미만이면 뭐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2019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입법조사처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CCTV 판매업을 하고 있는 신모(58)씨는 "100만화소 미만은 아날로그 제품인데 판매를 중단한 지 5년은 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화면을 확대했을 때 CCTV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면 얼굴 식별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거주하는 구영도(20)씨는 "아직 근처에서 범행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언제라도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CCTV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용산구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화질 CCTV의 절반이 몰려있다. 구씨가 거주하는 이촌동 다세대 주택 입구 바로 옆에 역시 저화질 기기가 있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새로 입주하는 분 중에 젊은 여성층에서 CCTV와 같은 방범 시설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 저화질 기기가 많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청 스마트도시과 김용석 주무관은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용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관제 센터를 개설하다 보니 노후화가 빨리 온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저화질 CCTV의 90% 가량은 교체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구로구에서는 지난해 다수의 130만화소 미만의 방범용 CCTV를 전량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로구에 설치된 방범 목적의 100만화소 CCTV는 25개에 달했지만, 순차적으로 교체해 현재는 서울시의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CCTV. 구로구는 작년 저화질 CCTV를 전량 교체했다. /류현준 인턴 기자

저화질 CCTV 교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30만 화소 이상 권고안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서구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새로 CCTV를 한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700만원 수준"이라며 "예산 문제로 100만화소 기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CCTV는 기기 업그레이드와 유지비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설치 외 비용은 국비가 아닌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들이 서울시 권고안대로 고화질 CCTV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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