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동맹 새 활력으로 한반도 수십년 평화..양국 협력 과제 확장"

IGE '바이든 행정부 亞외교정책 :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 시사점'
"최근 한미동맹 지정학적 역학관계 변화에 새로운 역풍 직면해"
"美우선주의 상처 회복, 새로운 현안으로 한미동맹 역할 확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관계에 대해 북한 비핵화 원칙 중심으로 동맹을 공공히 다져가되 협력 주제를 다양한 범위로 넓히고, 중국의 성장 대응 및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부학장)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인 빅터 차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한미동맹 원칙과 과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연구원(IGE)이 15일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정책: 미중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풍에 직면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빅터 차 부소장은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수시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한다거나 한국 정부와 논의 없이 한미동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돌발 행동들을 포함해 이전 정부에서 취해온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상처들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는 향후 수십년간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에게 상호간의 강한 동맹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데에 미국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함을 꾸준히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간 전시 작전통제권(OPCON) 이전에 대한 조건부 협력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슈가 한미동맹의 주요 과제인 것처럼 정의되는 것을 피하고, 보다 중요하고 광범위하며 큰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동맹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협력 관계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맹의 기초를 확장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우주, 사이버, 공공보건, 에너지, 환경 및 4차 산업

혁명 등 ‘뉴 프론티어’ 아젠다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지역적이고 다자주의적인 무역 및 글로벌 거버번스 주도권을 확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은 ‘아시아의 복원력’을 위해서도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주장 및 행동을 키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미동맹의 장기 복원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 및 북한과 관계된 자산들과 연계되어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강하고 거대하며 때때로 도발도 마다하지않는 이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응하는데에 있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고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대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친환경 네트워크, 강력한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복원력 있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긴밀한 한미일 삼국간의 안보 및 정보 협력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힘을 배가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북 강경론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같은 효율적인 정책이 시도되더라도 몇가지 핵심 원칙에서는 멀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유지가 양국 동맹의 목표이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비용으로 지불하지는 말아야한다는 점과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의 핵 확산방지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완화될 수 있으며, 인권존중이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인 관계 증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북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전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