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에 예산지원..'전문상담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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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 보호 등의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취약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차관은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대아동 예방·보호 사업의 중점을 현행 쉼터제공 등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안정적 가정 복귀를 위한 취유·회복지원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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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분절된 사업 통합해 시너지 극대화"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중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 보호 등의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취약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기재부와 복지부는 학대아동의 조기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조직·교육 인프라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상반기 중 기정예산 전용을 통해 3대 예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조기 신고·포착을 위한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인력을 충원해 24시간 응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요보호 아동의 발견부터 보호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 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60%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281명이던 전담요원은 올해 334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190명이 추가된 52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아동 전담공무원 등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내 학대대응인력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연간 4500명의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대아동 예방·보호 사업의 중점을 현행 쉼터제공 등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안정적 가정 복귀를 위한 취유·회복지원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반회계·범죄피해자보호기금·복권기금 등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통합·정비해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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