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석궁 주며 "닭 잡아라".. 엽기 행각 벌인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양진호. 연합뉴스

엽기적인 지시와 직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양 전 회장의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나 부러진 소파 다리 등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