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사업 불발..쓰레기 대란 오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DB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묻을 새로운 매립지 찾기가 결국 불발됐다. 앞으로 약 4년 후 포화상태에 이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단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여부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앞서 진행한 공모 사업에서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비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비로 지급하고, 25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약속했지만 님비(NIMBY)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한 중소규모 지하매립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글을 올려, 더는 인천에 타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감수하며 3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더는 연장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1992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30개 시·군(연천군 제외), 인천 10개 시군의 쓰레기를 반입해 매립해 온 수도권매립지는 지금도 하루 평균 1만1828t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2025년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서울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말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기피 시설인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달하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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