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완화 검토하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

부산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완화 검토…소상공인 대책도 논의
박형준 시장 주재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열어

부산시는 15일 부산시청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등을 확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 획일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방역수칙 완화도 검토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부산시청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계속해서 참고 버티라고 하기에는 생계의 벽이 너무나 높다”며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 찾고
그 해답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 경제, 복지 등 주요 이슈 관련 현장 관계자, 전문가와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매주 박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부산상의, 중소기업청, 부산연구원, 부산은행 등 외에도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부산시는 우선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개 상품, 4000억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 만기 도래인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연장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자금 100억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시는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특별자금 지원도 5월 중 시행한다. 3무 특별자금 재원은 부산은행과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방역수칙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부산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일괄 적용하는 대신 같은 일행의 경우, 테이블 이격·칸막이 설치·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시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식 1호로 결재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발행액을 월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캐시백도 60만원까지 확대해 지역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론 지원 규모 확대,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전통시장 혁신, 소상공인 전담 기관 설립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은 온라인 소비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공간을 구축하고, 온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청년전문가를 배치해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그는 5월 오픈 예정인 공공모바일마켓앱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풀서비스 제공으로
전통시장 및 동네 음식점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응 가능한 선제 조치를 모두 가동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주요 당면 이슈 해결은 물론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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