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24시] forensic을 아십니까?

구석찬 기자 2021. 4.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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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고유정·김태현 살인사건 등 단서 잡은 포렌식 수사기법
"이제 전문인력 양성할 때"..대학-변호사회 업무 협약, 정부 지원 '활기'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김태현의 스토킹 살인사건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별 주요 증거를 스마트폰에서 찾아내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재판은 증거주의에 따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수사 역시 '증거 찾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최근 이 수사기법이 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블랙박스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찾아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은 모바일 포렌식을 통해 삭제되고 숨겨진 증거들을 탐색하고 복원해 냈습니다.

포렌식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분야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한 감사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이 연평균 12.5%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 성장 추이 [사진=(사)한국포렌식학회 자료 캡처]

어느덧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는 수사기관이나 보안 전문업체 종사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대학과 변호사회가 포렌식 연구 협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서대-부산지방변호사회 업무 협약 체결식[사진=동서대 제공]

대학에선 지역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법정 감정 등 업무를 지원하고 변호사회는 현장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고 채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의 산하 연구소가 제역할을 톡톡히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영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 4년간 현직 경찰관들에게 보안 사이버 수사-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가르쳤던 동서대 김용호 교수는 특화된 전문가 양성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까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지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곳이 없었는데 협약으로 이제 관련 변호 업무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특화 디지털 포렌식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저작권 전문 디지털포렌식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일상속으로 한발짝 더 다가온 포렌식 교육[사진=동서대 제공]

문체부 측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성과를 평가해 인재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포렌식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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