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수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수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1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나주시는 이를 반려했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areum@yna.co.kr
- ☞ 논산 탑정저수지로 차량 추락…대학생 5명 사망
- ☞ '화장실 가고싶다'던 아내 차타고 가다 무의대교서 투신해 사망
- ☞ 제자 성폭행 전 국가대표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 ☞ 입 연 김정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서예지 언급은
- ☞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뺨 때려…'면책특권' 대상
- ☞ "뱀굴인줄 알았더니"…배수로 파다 석굴무덤 발견
-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 부산 지하상가서 휴대전화로 연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집행유예
- ☞ "떡락해도 존버"…코인에 올인한 젊은 초상
- ☞ 시민 700여명 죽었어도 물 뿌리며 '떼춤'추는 미얀마 군인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뉴델리 낮 52.9도" 센서오류 탓, 실제는 3도↓…"여전히 최고치"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