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책 갈등 여론조사로 해결한다

강성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제공

앞으로 대구시가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대립하는 공공정책을 수립·집행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 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강성환 시의원은 "정책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여론조사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책 여론조사는 민주적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일부 행정가가 정책결정을 전담하던 과거 엘리트 관료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론 조사는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 구지LNG발전소 건립 등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업과 같은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지역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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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