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해달라" 아로니아 농가 소송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로니아를 키우는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줄어든 수익을 보전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권 모 씨 등 농민 7명이 FTA 피해보전금 지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로니아를 키우는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줄어든 수익을 보전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권 모 씨 등 농민 7명이 FTA 피해보전금 지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2010년대 후반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하자 그 원인은 2011년 발효된 유럽연합과의 FTA 때문이라며 피해보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외국산 아로니아가 분말 등 가공된 형태로 수입돼 국산 생과와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는데, 1심과 2심 모두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YTN스타] 슈퍼주니어 반말 인터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