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은 거짓말"에 소송..2심도 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지 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18년 5월 한 방송에서 5·18 당시 북한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대한민국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허위 사실을 상습 유포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글도 올렸는데, 지 씨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서 본부장 발언이 지 씨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YTN스타] 슈퍼주니어 반말 인터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