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11명 기소

"재난 상황 전반 관리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20년 7월 30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일주일 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지하차도 내부에 순식간에 빗물이 찼고, 사전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고가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빚어졌고,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판단했다.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 부산 동구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동구는 2015년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때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를 더 강화해 호우경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지하차도 침수 시 교통을 통제하도록 하는 ‘재난 상황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2014년에는 지하차도가 30㎝ 이상 침수될 경우 수위계가 이를 감지해 지하차도 입구 ‘재해 문자 전광판’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경광등을 만들었지만 2017년 고장난 이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초량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이미 수위가 43㎝ 이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총책임자로 동구 부구청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따. 

기상특보를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산시청 전 담당 과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일주일 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임무를 숙지하지 못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 보고나 기상 상황에 적합한 조치 건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비상단계 격상이나 비상 근무 확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 만참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