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주택가격 급등,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등 복합적 원인"

이호승 "주택가 급등은 통화기조탓" 저격에 반박
물가상승 압력에도 "견실한 회복세 이어가도록 지금은 완화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2021.4.15/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서영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 정부에서 나타난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정책, 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경제주채들의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뒤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과 관련해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인데, 이 총재가 이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정이 최근 부동산 급증을 유동성이 풍부해진 탓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나? ▶주택가격에는 금리 외에도 주택 수급상황, 당시 경기상황, 정부의 여러가지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여부,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물론 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 금융여건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특히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백화점, 할인점의 매출이 회복되고 소비자 심리지표가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 아직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선 통화기조 완화정책을 이어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백신접종 속도가 경제회복 속도가 될거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접종률은 2%내외로 높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한국 성장률이 3% 훌쩍 넘을거라고 보는지? ▶지금까지 1분기 3개월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그게 지속될거라고 보는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백신 보급도 현재 접종 비율은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위한 폴리시 믹스 차원에서 한은이 꺼낼 대책 있는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할때 통화정책 완화 유지 기조가 필요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IMF를 비롯해 일각에서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지? ▶신용등급을 따질때는 국가부채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잠재력, 기업부문 경제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따라서 부채 하나만 가지고 국가신용등급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