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 vs 박완주 "다음 정부에 하자"

'검찰개혁 시즌2', 속도전? 속도조절?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경선 전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주요 현안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윤 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반면, 박 의원은 속도조절을 제안했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 2차 합동토론회에서 윤호중 의원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여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안이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언론 책임론을 제기하며 검찰에 이어 언론에 화살을 겨눈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종민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궐 패배 원인을 언론의 영향으로 돌리며, "(언론의 불공정 보도가)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나"라고 속도조절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윤 의원은 180석을 보유한 만큼 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1차 검찰 개혁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 시즌2'를 계속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국가범죄 수사역량 훼손 방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지침이 민주당의 원칙이기도 하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개혁을 추진하라는 명령"이라면서도 "1차 검찰개혁이 20대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있을 당시 여야 합의가 아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뤄졌다"고 견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검찰개혁 시즌 2에 대한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고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반영해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며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오른쪽)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