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건부 완화 검토

소상공인 지원책 확대와 함께 중대본과 협의..방역 체질 개편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확대와 함께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조건부 완화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상황점검 및 당면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부산진구 서면 밤거리. ⓒ프레시안(박호경)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방역, 경제, 복지 등 주요 이슈 관련 현장 관계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코로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매주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금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4개 상품, 4000억 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시책 강화를 위해 올해 만기 도래인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1+1년)으로 연장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통한 대출한도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확대 편성(500→2000억 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자금(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자금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無(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특별자금 지원도 5월 중 시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누구든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無 특별자금의 재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부산은행을 필두로 지역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방역수칙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같은 일행의 경우,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시에는 5인 이상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시는 중대본 회의에서 일괄적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를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의 획일적 방역에서 유연한 방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방역 장비 지원, QR코드 의무화, 신중한 확진자 동선 발표 등 방역 관련 의견뿐 아니라 보다 완화된 대출기준 시행 및 지원 절차 간소화 창구 마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방역수칙을 준수한 실외 플리마켓 행사 장려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제안했고, 부산시는 향후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와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추진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응 가능한 선제 조치를 모두 가동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주요 당면 이슈 해결은 물론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