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임기말 친정체제' 내리막길 재촉

정철순 기자 2021. 4.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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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중폭 개각을 앞둔 가운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개각에서 '친위체제 구축'으로 권력 누수를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인 2006년 5·31 지방선거 패배로 민심 수습 차원에서 7·3개각을 단행하며 정부정책 라인의 핵심인 경제·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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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MB·朴, 선거 참패 이후 개각

권력누수 막으려 했지만 되레 毒

文, 현재 78%가 캠코더 돌려막기

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중폭 개각을 앞둔 가운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개각에서 ‘친위체제 구축’으로 권력 누수를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선 정부들은 임기 막바지 선거 패배에도 회전문 인사를 고집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탕평 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인 2006년 5·31 지방선거 패배로 민심 수습 차원에서 7·3개각을 단행하며 정부정책 라인의 핵심인 경제·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경제·교육부총리에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권오규·김병준 씨를,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명했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취임 13일 만에 자진사퇴 했고, 변 전 장관은 ‘신정아 사태’로 노무현 정부 임기 후반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4·27 재·보선 바로 다음날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후 5월 6일과 8월 30일 2차례 큰 개각을 단행했다. 5월 개각에는 전문 관료 출신들을 기용했지만, 8월 개각 때는 측근인 류우익 전 주중 대사와 김금래 의원을 각각 통일·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며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 참패 이후 전면적 쇄신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3개 부처 수장만 교체했다. 측근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특히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도 유임하며 권력 누수 방지에만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임명된 장관 47명 중 37명(78.7%)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가장 최근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희 문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 주류 출신 모임인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 의원이 대규모로 입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동을 겪은 이후인 2020년부터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캠코더 입각이 증가했다.

정철순·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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