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대 노총에 2년간 40억 지원논란

노동단체에도 3억여원 혜택

오세훈 당선 뒤 바뀔지 주목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양대 노총의 서울지역본부에 40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노동단체와의 밀월관계가 예산에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노동단체 간 관계가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2021년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년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2020년 24억3280만 원, 2021년 21억32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가장 많이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지부 지원 예산은 2020년 17억7280만 원, 2021년 16억1220만 원이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은 2020년 4억3926만6000원, 2021년 3억7000만 원으로 잡혔다. 양대 노총 외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은 2020년 2억2023만4000원, 2021년 1억5000만 원이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쓰여 비판이 일어난 바 있다. 2020년 한국노총 서울지부 예산 17억여 원 가운데 11억500만 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사용됐다. 민주노총은 2020년 예산 중 3억8861만8000원을 지원금과 장학금 예산에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지역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노동단체를 계속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사업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와 서울시 조례 등을 통해 집행됐다. 노사발전 지원법 3조는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장학금이나 생계지원 명목의 예산 집행이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케이오 지부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도 서울시와 노동단체 간 관계 변화로 감지되고 있다.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자 등 4명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카페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퇴거 계고장을 4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1시간 만에 4번 보낸 것은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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