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요구에 윤호중·박완주 "협상 안해..일하는 국회 방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법사위 양보 '부정적'

박완주(왼쪽), 윤호중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박혜연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다시 넘겨주면 원활한 입법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번 4·7 재보선 결과를 운운하며 (국민의힘이) 상임위 재배정 요구, 특히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한 것에는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협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쟁화해 잃을 것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이며 당연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공석이 되는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경험이 있다"며 "그 첫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절반에 가까운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할 일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진속도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1단계 개혁 방안은 국가 전체에 범죄수사역량의 훼손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원칙하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 모두를 국회로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라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께 낱낱이 알려드리고 여론을 확인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 관련) 법안이 현재 논의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우리당의 과방위 위원들에게 부탁드려서 반드시 이 법이 올해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의 174석(민주당)은 아직도 3년이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검경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말을 하면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도대체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전체 의원한테 공론하거나 보고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언론개혁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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