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공감대..산자위 협의 '주목'

홍익표 "입법권은 국회에..여야 합의하면 결정할 것"
여야 초선 "4월 국회서 소급적용 처리해야" 한목소리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러누우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촉구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통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여야가 (소급입법에) 합의하면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정부의 규제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소급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초 산자위는 3월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가 재정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계류됐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분을 소급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 기조가 4월 임시회 들어 법안을 추진하는 기류로 변화하면서, 손실보상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 반대에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전날(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당 초선의원 전체 명의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