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비산먼지 부실관리 사업장 22곳 적발

경남도,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마을공동체 59곳 선정
경남도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5364ha..전국 최고 증가율 기록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2월3일부터 4월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도 특사경은 이를 직접 수사했으며, 이 중 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에 해당됐다. 도 특사경은 이같은 사실이 행정처분에 해당돼 해당 시군이 개선토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했다. 공사장·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게 주요 위반행위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특히 한 업체는 먼지·악취 등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서 야적물질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등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했다. 

도 특사경은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 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 태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 ©경남도

◇ 경남도,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마을공동체 59곳 선정

경남도는 올해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 59개 마을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기후위기대응 분야 26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했다. 또 마을 미디어 분야 5개, 마을일자리 계획 분야 7개, 자유주제 21개 등 각종 분야사업을 선정했다.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은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주민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분야별로 공모해 지원한다. 

지난 2~3월 진행된 주민공모에는 지난해 78개보다 약 1.8배 늘어난 총 140개 공동체가 신청했다. 경남도는 신청 공동체를 대상으로 1차 심사와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9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모임 활동 단계에 따라 씨앗기·활동기·열매기 등 3단계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씨앗기는 모임 형성 초기 단계로 단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원룸 입주민 간 소통을 바라는 진주시 '가호동 원룸 네트워크', 마을의 탄소 배출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양산시 '꽃걸음 학교' 등 26곳이 선정됐다. 활동기에는 공동육아를 통해 아동과 부모가 어우러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창원시 '동네친구들', 주민이 직접 만든 콘텐츠로 마을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거제시 '미디어로 소통하는 능개마을' 등 29곳이 선정됐다. 열매기는 활동기 단체가 2개 이상 연대하여 만든 모임이다. 마을 생태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창원시 '우리마을 생태 돌보기', 주민공동체가 마을 경관을 보존함과 동시에 슬기롭게 활용하여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따오기 품은 세진마을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등 4곳이 선정됐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공동체협력지원가들과 협의해 4월 중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5월 선정단체 대상 회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공동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주민공동체가 더욱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5364ha…전국 최고 증가율 기록

경남도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5364ha로 전년 대비 396ha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인증면적이 최저였던 2018년 대비 557ha가 증가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남도의 인증면적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감소·정체상태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증가 폭이다, 경남도의 인증면적도 2018년 4807ha까지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기반구축과 산지 조직화, 소비 확대를 내실 있게 추진해 온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생태농업단지 조성·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에 매년 150억원을 지원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서울 학교급식 공급·가공 및 유통활성화 지원·친환경농산물의 판로 다각화와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남도는 특히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과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공급 등이 인증면적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품목 다양화를 위해 35대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와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산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