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동구청·부산시 직원 11명 기소

부산지검, 동구청·부산시 직무유기 따른 인재 판단
변성완 前 시장권한대행·경찰·소방 등 10명 불기소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검찰이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관할 동구청 부구청장과 前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나 업무상과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동구청 계장급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구청 부구청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前부산시청 재난대응과 과장과 주무관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동구청이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 등이 있음에도 사고 당일 CCTV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 통제, 현장 당담자 배치,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했다고 결론 냈다.

동구청은 지난 2017년 지하차도에 출입통제 시스템 중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리하지 않았고, 수위계와 경광등을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될 경우 수위계가 이를 감지해 입구에 있는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경광등도 작동되도록 설계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사고 당일 수위가 43cm까지 차올랐지만 피해자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지하차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사고 전날부터 부산기상청으로부터 시간당 50mm 이상, 최대 25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며 만조시각과도 겹칠 수 있다는 통보를 총 18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前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은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기상특보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낮은 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부산시가 초량 제1지하차도의 유지관리 업무를 동구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동구청의 도로‧시설물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저버렸다고 봤다.

검찰은 변성완 前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변 전 권한대행은 호우 상황에서 만찬간담회 참석 후 관사로 퇴근했지만 10여회에 걸쳐 유선 상황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던 경찰, 소방 등 8명에 대해서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동구청의 요청 없이 예방순찰을 했고 순찰 당시 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았다"며 "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 접수 지연 등 시간 소요 등이 확인돼 구조실패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휴가 중이던 최형욱 동구청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쯤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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