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실패' 육군 8군단 해체, 결국 2년 뒤로 연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올 12월→2023년 중반"
"'수영 귀순' 22사단 전 지역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의 철책 <자료사진> 2018.12.5/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의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했던 육군 제8군단 해체 시기가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2월 예하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 사건과 관련해 경계실패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군 당국이 해당 부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재로 '2021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어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계획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8군단은 당초 올 12월 3군단에 흡수·통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8군단 사령부 해체시기를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수영 귀순' 사건이 벌어진 강원도 고성 등 8군단 예하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 대해선 "상황 발생지역에 대한 지능화(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까지 22사단 전 지역에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8군단 직할부대 개편은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 및 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군단사령부 장군 소요(군단장·참모장)는 육군 장군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장군 감축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436명이었던 장군 정원을 내년까지 36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장군 정원은 390명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삼척 일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는 8군단 예하 23사단 역시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해체된다.

대신 국방부는 경계임무 수행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해 Δ23경비여단을 새로 만들고 Δ23사단 책임지역 중 일부를 22사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사단과 새로 생기는 23경비여단 예하에 각각 해안경계담당 4개 대대를 편성하고, 예비대도 편성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올 2월16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선 북한 남성이 동해상으로 헤엄쳐 내려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에서 군 병력에 체포되기 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군 감시 장비와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경계실패' 논란이 일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장을 맡았던 표창수 소장을 보직해임하고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겐 서면 경고하는 등 관련자 총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군 당국은 또 현지 부대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경보 논란 및 부대구조·편성의 적정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3월 초 현장조사를 포함한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