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에 사상최대 1조원 과징금' 최고 심결사례 선정

공정위, 퀄컴 제재에 기여한 박정현 사무관에 최우수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4월13일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심결사례발표회에서 발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에서 경쟁정책과 박정현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2021년 경쟁정책·법집행 측면에서 의미있는 심결사례 20건을 발굴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선'을 펴냈고,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 중 핵심 7선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경연을 벌였다.

박 사무관이 발표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미국 퀄컴이 기술특허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다. 이는 공정위가 외국계기업에 물린 최대 과징금이기도 하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통신기술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이슈에 관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 조사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해 직원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수상은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기업결합과 김준희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까지 인수하겠다고 하자 시장 독점을 우려해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김 사무관은 시장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결합 시너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고, 양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SSNIP 테스트, GUPPI 분석, 가격-점유율 분석,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등 다양한 경제분석을 시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SSNIP 테스트는 가상의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으로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최소범위 상품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이고, GUPPI 분석은 기업결합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 10%보다 크면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탈 시뮬레이션은 배민·요기요 수수료 인상시 음식점의 이탈여부를 예측한 분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결지은 것은 직원들이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심결사례 20선'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관련 최초 동의의결,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담합 건 등이 포함됐다.

이는 5월 초 국회와 정부부처, 학계,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된다. 올 하반기엔 영문판도 발간해 외국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공정위 법집행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