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亞 증오범죄 대응법안 논의 착수.. 이르면 주말 표결

박민철 기자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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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14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접고 92대 6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아시아 증오범죄 대응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한인 4명 등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발의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 해결 법안 상정안을 92대 6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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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수정 요구에 통과 불투명

토드 김 환경차관보 인준 확실

미 상원이 14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접고 92대 6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아시아 증오범죄 대응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계 최고위직 1호인 토드 김(사진) 법무부 환경담당 차관보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가 이날 무난하게 치러지면서 인준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한인 4명 등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발의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 해결 법안 상정안을 92대 6으로 통과시켰다. 법안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으로, 이날부터 논의를 개시해 이르면 이번 주 늦게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의 이날 법안 논의 개시 결정은 공화당의 입장 변화 때문에 가능했다. 부인이 아시아계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접근법을 원했다가 결국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논의 개시에 동의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중국계 미국인 엘라인 차오다. 다만, 공화당 내 일부 수정 요구가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계(AAPI)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날 AAPI 의견을 대변하는 고위 연락책에 에리카 모리스구 미 국립여성·가족파트너십(NPWF) 부대표를 내정했다. CNN방송은 모리스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하와이에서 자란 ‘일본·중국계 후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계 최고위직 1호인 김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을 “한국계 이민 2세대”라고 밝혔다.

박민철·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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