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檢 직무유기"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1.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이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끝까지 지켜보고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왔는가"라며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권한대행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 전 장관 등을 불기소 처분 하면서 결정문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문구를 남겼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문구도 적시했다"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에서 비롯됐다"며 "임종석·조국·이광철(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국정상황실장(당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송철호를 당선시키려는 행위에 실행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에서 유추하면 문 대통령에게도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아직도 현직 유지 중인데, 어제 대통령이 마사회장과 청와대 전효관 비서관 의혹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비서관은 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전 비서관은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직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감찰을 진행하면 공직기강이 서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며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이것은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까지도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 편향 정치 검사로 알려져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학살로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켰다.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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