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美 '전단금지법 재검토' 논평에 "내정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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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재검토 문제를 언급한 것은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측위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다며 이 법을 재검토할 도구가 있다고 논평한 데 대해 "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 침해이며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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