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美 오염수 배출 지지로 '특사 방중' 무색해져"

"인류 건강보다 지정학적 이익 중시하면 미중 협력 어려워"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미국 고위 당국자 중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방중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도 기후변화는 협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혔으나 미국이 오염수 배출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5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 도착한 케리 특사는 15∼16일 셰젠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함께 미중 기후변화 협력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케리 특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중국과 한국이 분노하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용인한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케리 특사의 아시아 방문을 어둡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 미국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리 교수는 이어 "미국은 이 지역 사람들의 이익은 물론 인류의 건강과 안전보다 편협한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기후와 환경 문제가 지정학적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구체적인 기후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케리 특사의 방문으로 양국의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 첫 고위 당국자의 방문이지만 기후 변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협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 교수는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협력으로 양국관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면 협상은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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