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직 장악력 의구심".. 檢총장 추천위원들 부정 기류

염유섭 기자 2021. 4.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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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기소 방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이 지검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추천위 소집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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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出禁 외압’ 기소 방침에

與도 조남관·구본선 적합 의견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기소 방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이 지검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에 기소될 인물이 검찰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오히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추천위 위원들과 회의 일정 조율을 시작하지 못했다.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추천위 소집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선별한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추천위원은 “이 지검장이 기소에 직면하고, 중앙지검 내부에선 일부 간부들이 항명하고 있어 조직 장악력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가 있다”며 “정권 말 검찰은 여러 내·외풍에 시달릴 텐데 과연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또 “검찰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다른 추천위원도 “언론에선 이 지검장 문제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면, 한 사람 때문에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 지검장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 한 인사는 “조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논란 등에서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신망이 높고 각종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자로 꼽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도 조직 장악력·합리적 의사결정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추천위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된 이후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그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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