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혐오범죄 방지법안 美상원 통과

박소령 인턴기자 2021. 4.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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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범죄 방지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법무부와 행정부의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이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로나 관련 인종차별 혐오범죄 전문 인력을 마련하고, 행정부는 인종차별 언행을 개선시킬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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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혐오범죄 방지법안, 美 상원의회 통과

마지 히로노 하와이 상원의원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대표 / NBC 뉴스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범죄 방지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법무부와 행정부의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이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로나 관련 인종차별 혐오범죄 전문 인력을 마련하고, 행정부는 인종차별 언행을 개선시킬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

해당 법안은 마지에 히로노 하와이 상원의원이 지난 3월 23일 의회에 처음 발의한 이후 공화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여태 의결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92:6의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 이후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를 지지해주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안건의 통과는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양당에서 계속해서 발의를 건의해온 결과"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완전한 의결을 위해 마지에 히로노 의원은 일부 GOP(Grande Old Party, 미국 공화당)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모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안 발의의 가속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 또한 자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수십개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몇 개가 투표를 받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마지에 히로노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해당 법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찰스 슈머 원내대표와 소수 의회 대표 미치 맥코넬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개정안 논의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슈머는 "이같은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건설적인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어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정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추후 법안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언쟁 없이 투표를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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