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kbae@yna.co.kr

: ☞ "뱀굴인줄 알았더니"…배수로 파다 석굴무덤 발견; ☞ '화장실 가고싶다'던 아내 차타고 가다 무의대교서 투신해 사망; ☞ 장애 동생 발가벗겨 베란다 내쫓고 가학적 살해한 장애인 형;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입 연 김정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서예지 언급은; ☞ "떡락해도 존버"…코인에 올인한 젊은 초상; ☞ 여성과 사랑에 빠진 40대 사제 "성직 내려놓겠다"; ☞ 코로나 불황? 그런거 몰라요…슈퍼카 싹쓸이한 큰손의 정체; ☞ "북한 여성도 이제 참고 살지 않는다"…거액 들여 이혼; ☞ 폭행당해 눈 못뜨는 생후 2주 아들 옆에서 고기 먹은 20대 부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