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美의회 청문회서 초당적 성명?..'韓 정부엔 부담'

초당적 메시지 나오면 한국 정부에 부담
北 인권에 대한 韓 정부의 대응 '도마 위'

2016년 당시 경기도 파주시 모처에서 자유북한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연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이 도마에 오른 만큼 미 의회 인권위가 향후 어떤 성명을 낼지 주목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가 초당적 기구인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된 메시지를 낸다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도 대북정책 마무리 과정에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 개최 배경엔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효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선 그동안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로 보고 비판해왔다. 미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결국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8일 화상으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톰 랜토스 위원회에 따르면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에 대해 다룬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주요 논의는 '북한인권'…중국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라고 알려졌지만 주요 이슈는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의 기조와 맞물려 있어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당적 메시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알리는 게시물에서 "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끌던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은 극도로 열악한 인권실적을 갖고 있다"며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부분 증인들이 북한인권 활동가로 알려져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활동가로 대북대화 정책 기조로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 온 강경인사다.

이뿐 아니라 인권단체 휴먼라이프워치의 존 시트펀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이인호 주러시아 대사 등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내온 이들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들과는 다른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수미 변호사도 막판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전 변호사도 북한인권단체 활동을 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권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연관된 인권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 '대북전단법'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차단

톰 랜토스 인권위는 청문회를 알리는 게시물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조야에선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최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해당 청문회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무부는 "한국 사법부가 이 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회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증인로부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고 있단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그동안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다른 증인들과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촉발된 청문회이지만 동맹국인 한국에 강경한 메시지는 내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인권위 소속 의원들과 메시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우려 표명' 등으로 다소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 표명으로도 한국 정부엔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명한다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청문회에서 대북정책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방해한다고 말이 모아지면 미 의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들이 이뤄져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