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구청장 등 11명 기소

차상은 2021. 4.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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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공무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재난 및 지하차도 시설 담당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하차도 통제 전광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을 만든 혐의 등으로 부산 동구청 팀장급 공무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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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공무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재난 및 지하차도 시설 담당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구청장 A 씨는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에 대응해야 했지만,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재난 담당 공무원들도 CCTV 모니터링과 교통통제 등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도록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하차도 통제 전광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을 만든 혐의 등으로 부산 동구청 팀장급 공무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부산시의 책임자였던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시 청사 퇴청 이후 유선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임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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